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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젔습니다. 자녀가 만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에 도입될것으로 보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대상이 확대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추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제 도입시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제도 시행 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소득제한과 자녀의 나이제한으로 지원 받은 한정적으로 평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있는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자녀 만18세 될때까지 양육지원기간 늘릴 계획
- 양육하는아이 1명당매월 20만원 씩 청부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선정
-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 선지급위원회 심의 . 결정
지급절차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소득수준 파악 및 양육비 이행 여부 토대로 (선지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지급됩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는 양육비 최대1년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
- 자녀 1인당 월20만원 자녀 18세 지급
- 단, 양육비 이행여부 와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조사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방법
- 2024년 9월 독립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를 심사
- 양육비를 지급한 후에 비양육 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강제 징수
- 비양육 부모의 동의 가 없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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